제목 <공저> 한미동맹 50년
작성자 일본학연구소 조회수 211 작성일 2018.07.24

※ 남기정 연구원의 공저



<저자> 심지연, 김일영
<출판사> 백산서당
<발행> 2004.02.28

< 책 내용>

과거, 현재, 미래의 한미간 법적 쟁접을 추려서 그것을 다른 국가의 사례와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책. 주한미군재조정 문제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비교의 관점에서 상대화시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프로그램 현황과 그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시각과 정책,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등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목차>

머리말 

제1부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제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50년의 평가 / 조성렬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용섭 
제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남기정 

제2부한미동맹의 현안 
제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김일영 
제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성한 

제3부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제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제성호 
제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이근관 
제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일영·백승주

[예스24 제공] 

큰사진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