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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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2 17:01
[저서] 장박진 2009. 9. 24.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학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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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일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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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성사에 강하게 작용한 현실적인 힘은 결국 선행연구들도 주목해 온국가수호 과제였다. 결국 한국은 과거청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평화조약 서명국 참여로 인한 전승 - 패전국 관계라는 도식에서도, 또 동 합방조약의 법적 하자라는 도식에서도 교섭을 진행할 것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한일회담을 맞게 된 셈이었다. 그 후 14년의 교섭 끝에 나타난 과거청산 없는 한일회담의 결과는 이미 출발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해야 하겠다.
 
 
저자소개
지은이 장박진
재일교포로서 1964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 후 류코쿠대학에서 비상근강사를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일본의 외교문서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배상’, ‘청구권’, ‘경제협력방식의연속성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재일성(在日性)’의 기원? 등이 있다.
일본에서 경제학 전공시에는 하이에크(F.A.Hayek),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언어철학, 현상학 등을 바탕으로 경제사상의 핵심인 시장메커니즘론의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고, 논문으로 ?言語的判規則に?うことそして市場の位置: ハイエク市場理論の深化と市場メカニズム論の終焉?, ?現象?的主?主義と市場の???’方法論の新しき挑?(·)? 등이 있다.
 
 
목차
1. 문제제기와 식민지 관계 청산의 조건

1
. 문제 제기
1.
이 책의 문제의식
2.
선행연구의 동향과 과거청산 분석에 대한 내용적 한계
3.
방법론적 특징
4.
연구범위

2
. 과거청산의 조건
1.
과거청산의 정의와 그를 위한 두 가지 조건
2.
과거청산을 위한 가능조건
3.
과거청산을 위한 내용조건

2
. 가능조건의 분석

3
.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능력 결여의 논리
1.
해방 후의 한국 정치 갈등의 논리
2.
해방 후 정국의 주요 액터(actor)들의 전략과 그 귀결
3.
구조적 갈등과 한국 정부의 국민적 합의 도출 능력 결여의 필연성

4
. 일본 보수파와의 연계라는역 선택의 논리
1.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
2.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와 한일회담 반대의 논리
3. ‘
역 선택의 불가피성

5
.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 관련 조항의공백논리
1.
대일평화조약으로의 길
2.
미국의 한국 인식과 대일평화조약으로부터의 배제
3.
대일평화조약 한국 관련 조항공백의 필연성

중간 결론. 가능조건 결여의 귀결

3
. 내용조건의 분석

6
. 이승만 집권기의 교섭과정
1.
한일회담 개시 전의 움직임
2.
예비회담
3.
1차 한일회담
4.
2차 한일회담
5.
구보타 발언과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
6.
회담 재개를 위한 중단기 교섭
7.
4차 한일회담
8.
이승만 집권기의 한일회담 교섭의 의미

7
. 장면 집권기의 교섭과정
1.
5차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
2.
청구권위원회 토의

8
. 박정희 집권기의 교섭과정
1.
청구권 교섭
2.
기본관계 교섭

결론